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윤영석|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성폭력#소멸시효#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범죄가 있은 날로부터 20년으로 바뀌고 유죄 확정 시 5년간 더 청구 가능해요.
현재는 소멸시효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범죄가 있은 날로부터 20년으로 바뀌고 유죄 확정 시 5년간 더 청구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은 더 오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피해자들은 더 오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소송 남용이나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의 우려가 남아 있어요.
다만 소송 남용이나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의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