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납품자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후 손해배상으로만 피해를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행은 사후 손해배상으로만 피해를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자는 부당한 대금 깎기나 반품으로 인한 손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납품업자는 부당한 대금 깎기나 반품으로 인한 손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