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사회복지·연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보상#명예회복#진실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으로 보상을 구는데, 앞으로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보상이 바뀌어요
현재는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으로 보상을 구는데, 앞으로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보상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에 직접 도움이 돼요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에 직접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남용 우려가 생겨요
보상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남용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