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고용·노동
김도읍|국민의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중소기업지원#지역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주와 청년 구직자,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경영주와 청년 구직자,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4세 이하 미취업자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40세 이하로 바뀌어요.
현재는 34세 이하 미취업자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40세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청년의 주거 지원과 정착으로 청년들이 집 근처에서 일하고 살 곳이 늘어요.
지역 청년의 주거 지원과 정착으로 청년들이 집 근처에서 일하고 살 곳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