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환경·에너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생물다양성#자연공존지역#생태계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이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이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나 환경단체는 현재는 자연공존지역 발굴·등록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발굴·등록·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자체나 환경단체는 현재는 자연공존지역 발굴·등록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발굴·등록·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자연 공간을 더 많이 누리게 돼요.
지역 주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자연 공간을 더 많이 누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연공존지역 지정이 남발되면 보호 효과가 약해지거나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자연공존지역 지정이 남발되면 보호 효과가 약해지거나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