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사회복지·연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진실화해#피해자구제#과거사정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경 희생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적대세력 피해자도 구제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군경 희생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적대세력 피해자도 구제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필요해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판단과 기록 문제로 보전 신청이 복잡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대상 판단과 기록 문제로 보전 신청이 복잡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