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행정·지방자치
정동만|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원임명#자율경영#승인규정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임원과 직원,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임원과 직원,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원 임명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는 임명절차를 일반 공공기관과 같게 하고, 승인 규정도 없애요.
현행은 임원 임명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는 임명절차를 일반 공공기관과 같게 하고, 승인 규정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이 스스로 경영해 책임 있게 운영되면 서비스 속도와 비용 관리가 좋아질 거예요.
공단이 스스로 경영해 책임 있게 운영되면 서비스 속도와 비용 관리가 좋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임원 선임이 외부 영향 없이 자유로워지면 경영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임원 선임이 외부 영향 없이 자유로워지면 경영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