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일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과징금#표시광고#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 이용자와 광고를 보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 이용자와 광고를 보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의 2% 상한인데, 앞으로는 6%로 올리고 매출 없을 때 상한도 30억원으로 올려요.
현재는 매출액의 2% 상한인데, 앞으로는 6%로 올리고 매출 없을 때 상한도 30억원으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광고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줄고, 광고 견제가 더 강해져서 신뢰가 커져요.
거짓 광고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줄고, 광고 견제가 더 강해져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커지면 소상공인이 광고를 줄이거나 신규 광고를 꺼릴 수 있어요.
과징금이 커지면 소상공인이 광고를 줄이거나 신규 광고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