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방역#인증#축산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을 소유한 축산농가와 인증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가축을 소유한 축산농가와 인증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역이 발생 시 조치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평상시 관리도 평가하고 인증해요.
현재는 방역이 발생 시 조치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평상시 관리도 평가하고 인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상시 방역 수준이 오르면 질병 확산이 줄고,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요.
평상시 방역 수준이 오르면 질병 확산이 줄고,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인증 남용·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인증 남용·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