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돌봄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7인)
#돌봄권#보편적돌봄#돌봄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돌봄을 받는 시민과 돌봄노동자,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돌봄을 받는 시민과 돌봄노동자,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람들은 현재 특정 대상에 한정된 돌봄을 이용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전 주기의 보편적 돌봄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현재 특정 대상에 한정된 돌봄을 이용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전 주기의 보편적 돌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은 필요할 때 바로 돌봄을 받고, 돌봄노동자의 보상과 근로조건도 개선돼요.
나와 가족은 필요할 때 바로 돌봄을 받고, 돌봄노동자의 보상과 근로조건도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따라줘야 하는데 부족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따라줘야 하는데 부족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