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보험판매전문회사#배상책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설계사를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의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설계사를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의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자율성과 책임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1차 배상책임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있어요.
현재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자율성과 책임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1차 배상책임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손해가 나면 먼저 누구를 책임질지 정해져서 보상을 받기 쉬워요.
손해가 나면 먼저 누구를 책임질지 정해져서 보상을 받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책임 주체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책임 주체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