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소비자와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소비자와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계약 체결 대리만인데, 앞으로는 사고접수·청구대행 등 소비자 서비스도 하기로 바뀌어요
현행은 계약 체결 대리만인데, 앞으로는 사고접수·청구대행 등 소비자 서비스도 하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가 더 빨라지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가 더 빨라지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많아지면 책임 주체가 헷갈리고 비용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많아지면 책임 주체가 헷갈리고 비용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