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국회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는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는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감사 내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감사 내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