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법무·사법
김형연|조국혁신당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법규명령#위임적합성#정비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부가 법규명령 제정 절차를 더 쉽게 알게 돼요.
국민 전부가 법규명령 제정 절차를 더 쉽게 알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정 절차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제정 절차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줄고, 행정 처리도 더 투명하게 이뤄져요.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줄고, 행정 처리도 더 투명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독립성 확보나 비용, 속도 문제 등 부작용이 남을 수 있어요.
독립성 확보나 비용, 속도 문제 등 부작용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