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운영#지역 금융기관 이용#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공공기관 경영진과 지역 주민, 지역 은행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공공기관 경영진과 지역 주민, 지역 은행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용실적이 평가에 반영돼요.
현재는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용실적이 평가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어 지역 일자리와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어 지역 일자리와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은 특정 은행이나 지역에 자금이 편중되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은 특정 은행이나 지역에 자금이 편중되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