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상임위원#선거관리위원회#정치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겸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장이 상임이고 겸직이 금지돼요.
현행은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겸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장이 상임이고 겸직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유권자 신뢰가 커져요.
투표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유권자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꺼번에 몰리면 독립성이 과도하게 집중돼 특정 정치적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권한이 한꺼번에 몰리면 독립성이 과도하게 집중돼 특정 정치적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