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위원회#재원다변화#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독자·시청자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피해를 입은 독자·시청자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이 방송미디어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충당돼요.
현재는 예산이 방송미디어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충당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안정돼서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이 더 빨라져요.
재정이 안정돼서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이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의존도가 커지면 특정 이해관계에 휩쓸릴 위험이 생겨요.
기금 의존도가 커지면 특정 이해관계에 휩쓸릴 위험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