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조금#수급안정#토종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닭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 종사자, 자조금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닭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 종사자, 자조금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닭 자조금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 없이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각각 자조금을 설치해요.
현재는 닭 자조금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 없이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각각 자조금을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닭값 안정과 공급 예측이 쉬워져서 식탁 물가가 더 안정돼요.
닭값 안정과 공급 예측이 쉬워져서 식탁 물가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자조금을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거래 담합이나 불투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조금을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거래 담합이나 불투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