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합병#고용#노사협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변동 결정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노사협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구조변동 결정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노사협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병이나 매각 등으로 내가 얼마나 남을지,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빨리 알 수 있어요.
합병이나 매각 등으로 내가 얼마나 남을지,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빨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대상이 늘어나면 경영 측 부담이 커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보고 대상이 늘어나면 경영 측 부담이 커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