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고용·노동
김병기|무소속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
#직장예비군부대#지휘관 채용#채용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에 참여하는 지원자와 부대장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에 참여하는 지원자와 부대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조건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채용정보를 연 2회 보고하고 공고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현재는 채용조건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채용정보를 연 2회 보고하고 공고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군 지휘관의 근무조건이 미리 알려져 지원과 배치가 더 공정하고 불안이 줄어요.
예비군 지휘관의 근무조건이 미리 알려져 지원과 배치가 더 공정하고 불안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특정인을 편애하는 채용으로 흐를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특정인을 편애하는 채용으로 흐를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