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인권·차별금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애인접근성#사법지원#정당한편의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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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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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점자·음성·그림·영상 등으로 접근성이 바뀌어요
현행은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점자·음성·그림·영상 등으로 접근성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결문과 안내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받아 참여가 더 쉬워요
판결문과 안내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받아 참여가 더 쉬워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편의 제공의 형평성 문제,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비용 증가와 편의 제공의 형평성 문제,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