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이지리드#법정용어#사법접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영향을 줘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쓰도록 규정이 생겨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쓰도록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판결의 내용과 법정 의사소통을 쉽게 이해해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늘어요.
판결의 내용과 법정 의사소통을 쉽게 이해해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쉬운 용어를 쓰다 보니 오해가 생기거나 판단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쉬운 용어를 쓰다 보니 오해가 생기거나 판단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