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부동산투자·규제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일몰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거래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주택 거래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남용되거나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남용되거나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