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사회복지·연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정착지원센터#국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원센터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원센터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시설 이름이 달라 혼동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재한외국인 정착지원을 해요.
현재는 지원시설 이름이 달라 혼동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재한외국인 정착지원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한외국인이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꾸준히 받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
재한외국인이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꾸준히 받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외국인 차별이나 관리감독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외국인 차별이나 관리감독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