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산업·기업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판로지원#허위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경영자와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정보로 피해가 생겨도 지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검증된 시험결과 확인과 반박 도움까지 제공돼요.
현재는 부정정보로 피해가 생겨도 지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검증된 시험결과 확인과 반박 도움까지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잘못된 정보로 브랜드 신뢰가 떨어지면 매출이 줄고, 회복도 늦어져요.
잘못된 정보로 브랜드 신뢰가 떨어지면 매출이 줄고, 회복도 늦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증기관 선정의 편향이나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검증기관 선정의 편향이나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