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예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전역 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세수 감소로 예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세수 감소로 예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