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범죄·형사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정책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신매매 피해자와 이를 돕는 중앙부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신매매 피해자와 이를 돕는 중앙부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여해요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부처가 함께 협력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더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요
다양한 부처가 함께 협력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더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의사결정이 국무총리 중심으로 바뀌며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정책 의사결정이 국무총리 중심으로 바뀌며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