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문화·체육·관광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소규모공연#관객호응허용#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공연 공간 운영자와 일반음식점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공연 공간 운영자와 일반음식점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손님이 춤추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관객 서서 춤을 허용돼요
현행은 손님이 춤추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관객 서서 춤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규모 공연 공간에서 청년 예술가의 기회가 늘고 지역 문화가 다양해져요
소규모 공연 공간에서 청년 예술가의 기회가 늘고 지역 문화가 다양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유흥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안전관리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유흥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안전관리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