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문화·체육·관광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소규모공연공간#예술인지원#안전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신진 예술인과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신진 예술인과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공연공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요.
현재는 소규모공연공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이 개선되고, 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이 개선되고, 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지원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나 안전기준 이행 부담으로 소규모 공간이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재정지원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나 안전기준 이행 부담으로 소규모 공간이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