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교통·물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여객운송#자격제한#도로교통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위반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바로 여객운송 자격에 반영되어 직업 불안이 줄어들어요.
실생활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바로 여객운송 자격에 반영되어 직업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제한의 남용이나 행정오류로 생계에 큰 타격이 올 우려가 있어요.
자격 제한의 남용이나 행정오류로 생계에 큰 타격이 올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