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행정·지방자치
조정훈|국민의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위원장임명#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회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회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되지만 인사청문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요
현행은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되지만 인사청문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중립성과 신뢰를 높여 국민의 민원 처리나 정책 신뢰가 커져요
정치 중립성과 신뢰를 높여 국민의 민원 처리나 정책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 준비로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문회 준비로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