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양형자료#조사권#피해자목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피해자, 법원 직원들이 양형 자료 취득으로 영향을 받아요.
피고인과 피해자, 법원 직원들이 양형 자료 취득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관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확보해요.
현재는 조사관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형사사건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나의 형사사건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조사권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권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