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산업안보#수사권#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통상부 소속 4급~9급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산업통상부 소속 4급~9급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산업안보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공무원들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돼요
현행은 산업안보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공무원들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기술이 해외로 나가면 회복이 어려워서, 신속한 대응으로 내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요
산업기술이 해외로 나가면 회복이 어려워서, 신속한 대응으로 내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과잉 감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과잉 감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