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항공유#원료확보#공급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와 석유대체연료 원료를 다루는 기업,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유대체연료 비축과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지속가능항공유를 혼합해 공급하는 의무를 도입해 탄소를 크게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속가능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항공 운항이 더 예측 가능하고 연료비 변동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특정 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 차질이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