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사회복지·연금
정진욱|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민주유공자#유족#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육·의료 등의 기본 지원인데, 앞으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까지 더해져요.
현행은 교육·의료 등의 기본 지원인데, 앞으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까지 더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생활비 부담이 줄고 보장이 넓어져 자녀 교육·의료 이용이 쉬워져요.
일상에서 생활비 부담이 줄고 보장이 넓어져 자녀 교육·의료 이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와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와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