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법무·사법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담합#자격취소#중개업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동료 중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동료 중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담합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담합 기획·강요 시 자격취소와 일정 기간 중개업 금지가 적용돼요.
현행은 담합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담합 기획·강요 시 자격취소와 일정 기간 중개업 금지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 질서를 지키고,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고를 수 있어요.
거래 질서를 지키고,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진신고가 남용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실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진신고가 남용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실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