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사회복지·연금
곽규택|국민의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직역연금#소득평가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해 결정돼요.
현재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해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역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을 막아줘요.
직역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금액의 산정이 복잡해지거나 재산환산과 중복 조정 때문에 판단이 헷갈릴 위험이 있어요.
일부 금액의 산정이 복잡해지거나 재산환산과 중복 조정 때문에 판단이 헷갈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