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정보통신·개인정보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합성미디어#초상권#부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으로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합성물의 무단 사용까지 부정경쟁에 포함돼요
현행은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으로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합성물의 무단 사용까지 부정경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합성물 무단 이용으로 초상권 침해가 늘어나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합성물 무단 이용으로 초상권 침해가 늘어나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조를 악용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늘리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이용자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협조를 악용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늘리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이용자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