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법무·사법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대법관 임명절차#추천위원회#추가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를 다루는 국회 관계자와 법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를 다루는 국회 관계자와 법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기한이 없고 임명 지연 대비 절차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한이 생겨 추가 추천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기한이 없고 임명 지연 대비 절차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한이 생겨 추가 추천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신뢰가 커지고 재판 지연이 줄어요.
국민은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신뢰가 커지고 재판 지연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