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문화·체육·관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바둑진흥#전용경기장#교육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둑 교육기관과 바둑단체,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둑 교육의 학교 연계나 예산 확보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 연계와 예산 확보가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바둑을 더 쉽게 배우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제도가 특정 단체에 편향되거나 예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