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김재원|조국혁신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공직자윤리#취업심사대상기관#저작권신탁관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공직자와 이들과 관계 맺은 임직원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 대한체육회 임직원들이 대상이에요.
퇴직공직자와 이들과 관계 맺은 임직원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 대한체육회 임직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공직자와 이들과 관계 맺은 임직원만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과 대한체육회 임직원도 포함돼요.
현재는 퇴직공직자와 이들과 관계 맺은 임직원만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과 대한체육회 임직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줄고, 문화체육 분야의 공정성과 돈 흐름이 투명해져요.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줄고, 문화체육 분야의 공정성과 돈 흐름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효를 놓고 여전히 취업심사 범주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실효를 놓고 여전히 취업심사 범주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