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국방·병무
윤상현|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사관학교#통합#양성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비생과 현 재학 학생, 교직원, 예비역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비생과 현 재학 학생, 교직원, 예비역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해·공군 각각의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대전에서 4년제 하나로 통합하려 해요.
현재는 육·해·공군 각각의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대전에서 4년제 하나로 통합하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바뀌어, 안보 신뢰와 학교 운영의 영향을 받게 돼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바뀌어, 안보 신뢰와 학교 운영의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속도와 근거 없는 여론 수렴으로 군의 독자적 전문성과 예산 배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통합 속도와 근거 없는 여론 수렴으로 군의 독자적 전문성과 예산 배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