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교육#선행학습#교육과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선행학습을 막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선행학습을 감독할 수 있어요.
현행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선행학습을 막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선행학습을 감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과도한 조기학습을 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과도한 조기학습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과해지면 현장의 창의적인 수업이 줄고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독이 과해지면 현장의 창의적인 수업이 줄고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