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오기형|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물가안정#과징금#매점매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정명령 중심인데, 앞으로는 위반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시정명령 중심인데, 앞으로는 위반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안정되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식품 구입이 더 원활해요.
물가가 안정되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식품 구입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투명성 높은 관리가 없으면 벌금 남용이나 과도한 처분이 생길 수 있어요.
투명성 높은 관리가 없으면 벌금 남용이나 과도한 처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