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4인)
#투표용지#통합관리시스템#수급현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투표용지 전 과정을 하나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작부터 회수까지 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투표용지 전 과정을 하나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작부터 회수까지 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대기 시간 감소와 선거 신뢰 회복에 도움이 돼요.
투표 대기 시간 감소와 선거 신뢰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해킹 위험과 비용 증가, 관리책임 혼선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 해킹 위험과 비용 증가, 관리책임 혼선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