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대상 확대#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대상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으로 확대돼요.
수사 대상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으로 확대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찰의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총경 이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 수사관까지 포함돼요.
현행은 경찰의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총경 이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 수사관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패를 막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부패를 막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원 부족과 남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자원 부족과 남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