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박정하|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시정보고#이행상황#최종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의결을 받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의결을 받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시정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보고하고 완료되면 최종 보고를 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시정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보고하고 완료되면 최종 보고를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정부의 시정 이행 상황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은 정부의 시정 이행 상황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를 남용하거나 형식적으로 채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보고를 남용하거나 형식적으로 채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