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8인)
#개발부담금#주택공급#민간개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민간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계속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면제되고 2028년까지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계속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면제되고 2028년까지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