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신원확인#영유아인계#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원 확인 규정이 없어 실수가 많지만, 앞으로는 신원 표를 사용해 인계 시 확인하고 벌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신원 확인 규정이 없어 실수가 많지만, 앞으로는 신원 표를 사용해 인계 시 확인하고 벌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유아의 신원 혼동을 줄여 임산부와 가족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영유아의 신원 혼동을 줄여 임산부와 가족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표시를 강제로 부착하게 되면 개인 정보 침해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표시를 강제로 부착하게 되면 개인 정보 침해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