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연서 고발#위증#수사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국회에서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는 증인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에요.
영향 받는 대상은 국회에서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는 증인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의결로만 고발 가능인데 앞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 가능해요.
현재는 위원회 의결로만 고발 가능인데 앞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위증이나 모독에 더 빨리 대응받고, 국회의 신뢰와 절차 투명성이 높아져요.
국민은 위증이나 모독에 더 빨리 대응받고, 국회의 신뢰와 절차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 남용 가능성이나 정치적 분쟁으로 위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법 적용 남용 가능성이나 정치적 분쟁으로 위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2